- 지식재산처-WIPO, 49개국 105명 대상 온라인 AI&IP 교육과정 실시 -
- 인공지능 특허·디자인 심사부터 법제·활용 전략까지, 한국의 AI&IP 실무 경험 공유 -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은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와 공동으로 5. 18.(월)~22.(금)까지 49개국 인공지능(AI) 및 지식재산(IP) 정책 및 실무 관계자 105명을 대상으로 ‘2026 한-WIPO AI&IP 교육과정’을 온라인으로 운영한다.

이번 교육과정은 개도국의 지식재산 역량 향상을 위해 2021년 신설된 이후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온 WIPO 협업 과정으로, 미래 핵심 동력인 인공지능 분야의 지식재산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인공지능 대전환(AX: AI Transformation) 시대에 대응하여, 기존 이론·쟁점 중심 교육에서 나아가 ▲인공지능 특허·디자인 심사 사례 ▲인공지능 저작권·특허 보호 쟁점 논의 ▲인공지능 도구를 활용한 검색·분석·통지서 작성 ▲행정 효율성 증진을 위한 인공지능 활용 사례 등 실무 과목을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개편하였고,

기업 경쟁력의 핵심 자산으로 부상한 지식재산의 가치에 주목해, ▲인공지능 기반 지식재산 창출·보호 사례와 ▲지식재산을 활용한 기업의 경영 전략 소개 등 인공지능 대전환 시대 기업의 지식재산 활용 전략을 다룬다.

또한, 지난 WIPO 교육과정에서 공통적으로 확인된 참여형 학습 수요를 반영하여, ▲각국의 인공지능 규제 동향 및 정책 추진 경험을 주제로 실시간 온라인 토의를 진행하여 현장감 있는 교육을 제공한다.

특히 이번 교육과정에는 인도(18명)·케냐(7명)·말레이시아(5명) 등 인공지능 및 지식재산 분야에 관심이 높은 국가들의 참여가 두드러졌으며, 각국 지식재산청 심사관(8명) 및 정부 부처 공무원(19명) 외에도 대학 교수(16명), 민간 기업 실무자(63명) 등 민·관 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해 인공지능 및 지식재산 분야의 정책 및 실무 경험을 공유한다.

지식재산처 송성헌 국제지식재산연수원장은 “이번 교육은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인공지능 대전환 시대 필수 역량인 인공지능 심사 및 행정 도구 활용법을 선제적으로 교육과정화하여, 이를 국제사회와 공유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한국의 앞선 인공지능 및 지식재산 경험을 교육의 형태로 국제사회와 적극 공유하여 국제 지식재산 역량 강화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https://www.kipo.go.kr/ko/kpoBultnDetail.do?menuCd=SCD0200618&ntatcSeq=20888&sysCd=SCD02&aprchId=BUT0000029, 특허청

- 대선주조㈜, ㈜금복주, 보해양조㈜, ㈜선양소주, ㈜무학, ㈜충북소주, ㈜한라산 -
- 지식재산처 x 7개 지역 주류기업과 “지식재산으로 지역경제에 활력을” -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는 5월 ‘발명의 달’과 제61회 발명의 날(’26.5.19.)을 맞아, 지역별 대표 주류기업 7개사와 지식재산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홍보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홍보는 생활 밀착형 매체인 ‘소주병 라벨’을 활용해 지역민들에게 지식재산 정책을 친숙하게 전달하고자 기획됐다. 협업에는 ▲대선주조㈜(부산) ▲㈜금복주(대구·경북) ▲보해양조㈜(광주·전남) ▲㈜선양소주(대전·세종·충남) ▲㈜무학(울산·경남) ▲㈜충북소주(충북) ▲㈜한라산(제주도)이 참여한다.

5월부터 전국의 식당과 마트 등에 유통되는 해당 소주병 라벨에는 “지식재산으로 지역경제에 활력을”이라는 표어가 삽입된다. 이는 지역 고유의 자산인 지식재산을 보호·육성함으로써, 지식재산을 통해 지역경제에 실질적인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 기업별 생산일정에 따라 유통일정은 유동적임

라벨에는 전국에서 운영 중인 ‘지역지식재산센터(RIPC)’의 홈페이지*로 직접 연결되는 QR코드를 삽입하여 정책 수혜자들의 편의성을 높였다. 지역지식재산센터는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식재산권 종합상담, 지식재산 지원사업 수행, 예비창업자의 아이디어 상담, 유관기관 사업연계 등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상세 안내는 지역지식재산센터 대표번호(☎ 1661-1900)를 통해 받을 수 있다.

* https://pms.ripc.org/www/

지식재산처는 앞으로 유튜브,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을 통한 온라인 이벤트를 진행해 정책 체감도를 높일 예정이다. 또한 지식재산을 보유한 지역 기업과 협업할 수 있는 접점을 지속적으로 마련하여, 지식재산에 대한 대국민 인식을 제고해 나갈 방침이다.

정대순 지식재산처 대변인은 “이번 홍보는 지식재산처와 지역 기업이 상생하여 지역 상표의 가치를 재발견할 수 있는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지역 지식재산이 지역경제 활성화의 동력이 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홍보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출처: https://www.kipo.go.kr/ko/kpoBultnDetail.do?menuCd=SCD0200618&ntatcSeq=20874&sysCd=SCD02&aprchId=BUT0000029, 특허청

- 지식재산처, 부정경쟁방지법 제도개선위원회 발족식 및 1차 회의 개최(4. 21.) -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는 급변하는 기술·산업 환경에 대응하고, 공정한 경쟁질서 확립과 혁신 성과 보호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4. 21.(화) 14시 엘타워(서울 서초구)에서 ‘부정경쟁방지법* 제도개선위원회**’를 발족하고 1차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의 약칭 

** 법조계(변호사, 변리사) 6명, 학계(교수, 학회) 4명, 산업계(현직 임원급) 4명으로 구성

발족식에는 지식재산처 차장, 제도개선위원회 위원 등 약 20명이 참석하며, 1차 회의에서는 부정경쟁방지법 관련 최근 제도개선 현황 및 쟁점 소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 관련 주요국 법령 검토 등이 이뤄질 예정이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은 1962년 제정된 이후, 수십 차례의 개정을 거치며 우리 기업의 기술·지식재산(IP)을 보호하고, 건전한 거래 질서를 유지하는 역할을 수행해왔다. 그러나,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확산으로 인해 현행 법 체계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분쟁이 속출하고 있다. 특히, 인공지능을 통한 유명인의 외모·목소리(디지털 페르소나, Digital Persona)의 무단 제작·활용, 인공지능 모형의 무단증류 문제, 학습자료 무단 추출, 갈수록 교묘해지는 아이디어 탈취 수법 등 신종 지식재산(IP) 침해 유형에 대해서는 현행 부정경쟁방지법만으로는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또한, 현행 부정경쟁방지법은 하나의 법령 안에 목적·성격이 다른 ‘부정경쟁행위 규제’와 ‘영업비밀 보호’가 혼재되어 있다. 이에, 법률에 대한 국민의 이해 증진 및 예측 가능성 제고를 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높다.

앞으로 ‘부정경쟁방지법 제도개선위원회’는 현행 제도의 맹점을 면밀하게 진단하고,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새로운 지식재산 보호 체계의 청사진을 그려나갈 예정이다.

주요 논의 분야는 ▲ 현행 부정경쟁방지법 체계의 구조적 적정성 검토 ▲ 디지털·플랫폼·인공지능 환경에서 새롭게 제기되는 보호 필요영역 검토 ▲ 산업 현장의 예측 가능성과 집행 실효성 제고 방안 검토 등이다.

지식재산처는 제도개선위원회 논의를 바탕으로 관계부처, 산업계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실효성 있는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정연우 지식재산처 차장은 “인공지능 시대의 국가 경쟁력은 아이디어, 자료, 상표, 영업비밀과 같은 무형의 성과를 얼마나 제대로 보호하고, 공정하게 활용하느냐에 달려있다”고 강조하면서 “이번에 출범하는 부정경쟁방지법 제도개선위원회가 변화하는 시대에 걸맞은 공정한 경쟁 질서와 미래형 지식재산 보호체계를 설계하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출처: https://www.kipo.go.kr/ko/kpoBultnDetail.do?menuCd=SCD0200618&ntatcSeq=20860&sysCd=SCD02&aprchId=BUT0000029, 특허청

- 지식재산처, 대폭 개정된 2026년도 상품해설서 발간 -
- 인공지능, 암호화폐 등 신산업 명칭 추가 및 국제 분류기준 반영 -
【관련 국정과제】 14. 국민과 함께 소통하고 혁신하는 정부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는 출원인이 상표를 출원할 때 보호받고자 하는 상품을 보다 손쉽게 선택할 수 있도록 대폭 개정된 고시상품* 명칭을 반영한 2026년도 상품해설서를 발간했다. 

* 지식재산처장이 정하여 고시한 상품 및 서비스업을 의미. 출원인은 상표법상 인정되는 상품 명칭으로 출원서에 기재하여 제출해야 함

상품해설서는 각 상품의 정의, 해당 류, 기능 및 용도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정리한 책자로 지난 2024년 3월에 처음 발간되었다. 동 해설서는 지식재산처 누리집(www.moip.go.kr)에도 공개되고 있는데, ’24년 대비 ’25년 조회수가 약 2.6배 증가*하는 등 폭넓게 활용되고 있다.

* 조회수: (‘24) 18,827건 → (’25) 49,539건

특히 이번에 발간된 해설서는 급변하는 산업 변화를 반영한 상품과 니스 협정*에 따른 국제상품분류 개정 사항 등 총 57,550개의 최신 상품을 수록하고 있다.

* 표장의 등록을 위한 상품 및 서비스의 국제분류에 관한 니스 협정

대표적으로 인공지능을 이용한 실시간 언어 번역업, 암호화폐 지불처리업 등 신산업 분야에서 사용되는 상품을 추가하였고, 안경·콘택트렌즈 관련 상품의 분류 변경(9류 광학기기 등 → 10류 의료기기) 등 니스협정의 개정사항도 반영하였다.

지식재산처 남영택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정확한 지정상품 선택은 상표출원 및 상표권 확보에서의 핵심”이라며 “앞으로도 산업 변화와 거래실정을 적시에 반영한 상품을 지속적으로 제공해 출원인 편의를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2026년 상품해설서는 지식재산처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상표 출원 시 지정상품을 정하는 데 참고자료로 활용된다.

* (누리집) 지식재산처 > 지식재산제도 > 분류코드조회 > 상품분류코드 > 상품해설서

출처: https://www.kipo.go.kr/ko/kpoBultnDetail.do?menuCd=SCD0200618&ntatcSeq=20843&sysCd=SCD02&aprchId=BUT0000029, 특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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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11-0094호)된 민간 자격증입니다.  

지금까지는 디자인이 등록됐는지 여부 등 결과 중심 정보만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번에 개방되는 자료는 디자인이 출원된 이후 심사, 등록, 유지, 소멸에 이르기까지 권리가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시간 흐름에 따라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됐다. 특히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의 국제표준(ST.87)을 적용해 국내 자료뿐 아니라 해외 자료와도 동일한 방식으로 비교·분석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우리 기업과 연구자들은 국내·외 디자인 정보를 같은 방식으로 다룰 수 있게 되었으며, 국가 간 통합 분석, 시장 흐름 파악이나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정밀 분석도 훨씬 쉽고 정확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출원, 심사 과정에서 인용된 논문 정보를 연결한 자료도 새롭게 제공된다. 기존에는 특허 문서 안에 논문 정보가 포함되어 있어도 이용자가 직접 논문을 다시 찾아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이번 자료 개방을 통해 특허와 관련된 논문의 제목, 저자, 발표연도, 학술지 등 핵심 정보를 한 번에 확인함으로써 기술의 배경과 흐름을 쉽게 파악할 수 있게 되어, 특정 기술 분야의 핵심 연구자 분석, 유망 연구 분야 발굴, 연구 개발 전략 수립 등 활용 범위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개방되는 자료는 지식재산정보 활용서비스*(KIPRISPlus)를 통해 제공되며, 대용량 파일(Bulk) 또는 실시간 응용 프로그램 인터페이스(API) 방식으로 이용할 수 있다.

* 국내·외 17개국 120종의 지식재산 데이터를 제공하는 정보개방 장으로, 지식재산 자료를 대용량 파일(Bulk) 및 실시간 데이터 호출방식(Open API) 형태로 제공

지식재산처 정재환 지식재산정보국장은 “이번 자료 개방은 우리 기업들이 국제적 시장의 기술 흐름을 보다 정확하게 읽고 대응할 수 있는 지식재산 분석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인공지능(AI) 기반 지식재산 서비스 창출을 위해 고품질 자료를 지속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출처: https://www.kipo.go.kr/ko/kpoBultnDetail.do?menuCd=SCD0200618&ntatcSeq=20830&sysCd=SCD02&aprchId=BUT0000029, 특허청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 기술디자인특별사법경찰(이하 ‘기술경찰’)과 대전지방검찰청(검사장 김도완) 특허범죄조사부는 타인의 상품형태를 베낀 상품을 수입·판매한 법인 A사의 대표 ㄱ씨(38세, 구속) 등 3명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다른 사람의 신제품을 그대로 베낀 범죄(상품형태모방 범죄)만으로 최초 구속된 사례이다.

기술경찰에 따르면 ㄱ씨는 관련 경력이 전무한 자로 아이웨어 브랜드를 ’19년에 설립했다. ㄱ씨는 별도 디자인 개발 인력도 없는 상태에서 국내 유명 아이웨어 브랜드 B사의 선글라스 등 인기 상품을 직접 촬영하여 해외 소재 제조업체에 전송하는 등 방식으로 생산된 모방상품 51종, 총 32만1000여 점(판매가로 123억원)을 ’23.2~’25.6월까지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ㄱ씨는 ’23.8~’25.6월까지 모방상품 44종, 총 41만3000여 점을 수입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사의 모방상품 18종 피해기업 제품 일치율 99%,... 소위 디자인 데드카피 >

A사의 모방상품(51종) 중 29종은 3D 스캐닝 선도면으로 변환하여 피해 상품과 비교하였을 때 오차범위 1mm 이내로 일치하는 선이 95% 이상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18종은 99% 이상의 일치율을 보여 소위 디자인 ‘데드카피’ 상품에 해당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A사의 모방상품으로 피해를 본 B사는 각 상품 개발에 최소 1년 이상의 연구·개발 기간과 50여 명의 전문 인력을 투입하는 등 독자적인 K-브랜드 가치를 구축해 온 기업이다. 이번 사건으로 B사는 브랜드 가치 훼손 및 막대한 매출 감소로 인한 경제적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ㄱ씨의 범행은 독창성과 참신함을 강점으로 성장해 온 K-패션 산업의 발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된다.

<디자인권 없는 인기 디자인 베낀 혐의만으로 최초 구속 및 범죄 수익금 78억 추징보전>

패션업계의 특성상 유행상품 주기가 짧아 디자인 미등록 상품이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실제 B사의 피해상품 51종도 디자인 미등록 상태로 확인됐다. 기술경찰은 ㄱ씨가 창작적인 노력 없이 B사의 신제품을 그대로 베껴 단기간에 폭발적인 매출 성장에 이른 점과 산업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 등을 고려해 미등록 디자인 모방 범죄 최초로 ㄱ씨를 구속 기소하기에 이르렀다.

또한 기술경찰은 범죄 수익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확정판결 전까지 A사의 재산을 동결하기 위해 지난 7월 55.6억원, 9월 22.6억원 추징보전을 신청했고 대전지방법원은 총 78억원 규모의 추징보전 결정을 내렸다. 또한 기술경찰과 검찰은 협력하여 ㄱ씨가 보관 중이던 모방상품 약 15만 점을 임의제출 형식으로 확보하여 추가 유통 가능성을 차단하였다.

<디자인 창작자의 노력 및 아이디어 결과물을 사각지대 없이 보호 >

지식재산처는 2017년 법 개정을 통해 등록받지 않은 디자인이라 하더라도 3년 이내 신제품인 경우에는 이를 그대로 모방하여 판매하는 등 부정경쟁 행위가 발생할 경우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개정하였다. 이를 통해 창작자의 노력과 아이디어가 정당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에 정책적 노력을 다하고 있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이번 사례는 디자인권이 없는 신제품 형태를 그대로 모방해 판매한 행위를 형사처벌하고 피의자를 구속한 첫 사례로, 디자인권 보호의 사각지대를 해소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 지식재산처는 창작과 혁신이 정당하게 보호되는 환경을 조성하고, 디자인권 침해나 신제품 형태모방을 통해 무임승차하는 범죄에 대해서 엄벌에 처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https://www.kipo.go.kr/ko/kpoBultnDetail.do?menuCd=SCD0200618&ntatcSeq=20812&sysCd=SCD02&aprchId=BUT0000029, 특허청

​3월 31일(화) 오후 6시부터 서울남산국악당에서 열리는 이 행사는 1부는 등록, 2부 강연 및 공연, 3부 네트워크 파티 등으로 진행​됩니다.

“비현실적인 세계 속에서​ 실제 사건을 만들어 '이전에 본 적 없는 무언가를 보여달라”는 슬로건을 갖고 있는 뉴욕페스티벌은 세계 3대 광고제의 하나로, 1957년부터 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광고, 텔레비전 및 라디오 프로그램을 기념하며 모든 형태의 창의적인 콘텐츠를 기리는 기준을 제시해오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처음 열리는 ‘New York Festivals Nite 2026’은 좋은 광고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한국의 광고인들과 학생들을 격려해 주기 위한 행사로, 뉴욕페스티벌 Donald J. Gherardi과 정상수 청주대 교수의 ‘How to win a NYF trophy? 특별강연은 광고인 및 학생들에게 귀중한 골든 타임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국악공연을 포함 특별 공연과 행운권 추첨은 참석자들의 마음을 끌어들일 이벤트​​입니다

행사 참석자는 사전 등록해야 하며, 사전 등록자에 한해 NYF 특별선물이 증정되며, 등록자는 2명 동행참석이 가능​합니다

○ 행사등록마감: 2026년 3월 25일(수)

○ 행사등록이메일: baeseogbong@gmail.com

○ 등록자 성명/회사/연락처/이메일/동행인원수

○ 문의 뉴욕페스티벌 한국대표 배석봉 010-2716-5830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는 3. 12.(목) 15시 30분 정부대전청사(대전시 서구)에서 위촉식을 갖고 ‘인공지능 시대 인간창의성의 상징’, 이세돌 울산과학기술원(UNIST) 특임교수를 지식재산처 초대 홍보대사로 위촉한다고 밝혔다. 이번 위촉은 지난해 10월 특허청이 지식재산처로 새롭게 출범한 이후, 인공지능 시대 기관의 정체성과 정책 방향을 국민에게 보다 친근하고 상징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이번 위촉은 알파고 대국 10주년이 되는 주간에 이루어져 의미를 더하고 있다. 알파고 대국은 단순한 승패를 넘어, 인공지능 시대에 인간의 창의성과 지성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전 세계에 보여준 상징적 사건으로 평가받고 있다. 지식재산처는 이를 바탕으로, 인공지능 시대에도 새로운 생각과 아이디어의 출발점은 결국 인간이며, 그 아이디어가 지식재산으로 보호되고 활용될 때 국가 경쟁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메시지를 국민과 공유해 나갈 계획이다.

위촉식에서는 홍보대사 협약서 서명과 위촉패 전달이 진행되며, 16시 정부대전청사 직원들을 대상으로 「알파고 대국 10년, 새로운 시대 새로운 생각」을 주제로 이세돌 홍보대사의 강연도 이어진다.

지식재산처는 앞으로 이세돌 홍보대사와 함께 국민이 지식재산 제도를 보다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소통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특히 인공지능 시대에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기술이 지식재산으로 보호되고 경제성장으로 이어지는 과정을 국민에게 널리 알리는 데 힘쓸 방침이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바둑에서 한 수가 판세를 바꾸듯, 하나의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세상을 바꾸기도 한다.”며, “이세돌 홍보대사와 함께 인공지능 시대 인간의 창의성과 지식재산의 의미를 재조명하고 지식재산이 오늘의 아이디어를 내일의 자산으로 만드는 제도라는 점을 적극 홍보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https://www.kipo.go.kr/ko/kpoBultnDetail.do?menuCd=SCD0200618&ntatcSeq=20807&sysCd=SCD02&aprchId=BUT0000029, 특허청

_{- ’26년 1월 전년 동기대비 특허출원 45.2%, 상표출원 39.5% 증가 -}

글로벌 경기 둔화와 미국의 관세정책 등이 지속되는 어려운 대외 환경 속에서도, 우리나라의 지식재산권 출원은 ’26년 1월 역대 최고치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는 ’26년 1월 지식재산권 출원*이 전년 1월(40,679건) 대비 약 39% 증가한 56,458건을 기록해 역대** 1월 출원 중에 최고치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붙임] 

* ‘26년 1월 지식재산권 출원(다류상표·복수디자인 기준) 현황(전년 동기대비 증가율) :

특허(23,365건, ▲45.2%), 상표(28,085건, ▲39.5%), 디자인(4,773건, ▲10.9%), 실용신안(235건, ▲50.6%) 

** ’22년 1월 52,003건

이는 창의적인 아이디어의 권리화가 경쟁력 확보를 위한 핵심 자산임을 인식한 우리 기업과 개인 출원인 등이 선제적으로 지식재산권 확보에 나선 결과로 평가된다.

<’26년 1월 국내 특허출원 23,365건, 전년 1월 대비 45.2% 상승> 

’26년 1월 국내 특허출원은 23,365건으로 전년 1월(16,092건) 대비 45.2% 상승하여 1월 기준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상표(28,085건)와 디자인(4,773건) 출원도 전년 1월 대비 각각 약 39.5%, 10.9% 증가했다. [붙임]

지난해 1월 설 연휴로 인해 출원이 일시적으로 감소한 기저효과를 감안하더라도, 이례적으로 높은 증가율을 기록한 것은 주요 다출원 기업들의 지속적인 출원 확대와 함께, 소규모 창업 활성화에 따른 개인·중소기업 등의 출원이 증가한 영향으로 분석된다. [붙임]

상표 출원의 경우에도 소상공인과 스타트업 등을 중심으로 사업 홍보와 투자 유치 등을 염두에 둔 선제적 상표권 확보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출원이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붙임]

<’26년 1월 개인 특허출원 5,478건, 전년 1월 대비 210% 상승> 

출원인 유형별 출원 현황을 살펴보면, 특허출원은 개인과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강한 증가세를 보였다. 특히, ’26년 1월 개인의 특허 출원은 5,478건으로, 지난해 12월 출원 건수(5,067건)를 넘어 월별 기준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는 전년 1월(1,766건)과 비교할 때 약 3배 이상 증가(증가율 210%)한 수준이다. 또한, 중소기업 특허 출원도 5,758건을 기록하며 전년 1월(3,850건)과 비교할 때 약 50% 증가하였다. [붙임] 

* ’21년 1월 3,196건

이러한 개인 출원 증가는 챗GPT 등 인공지능 기술의 확산을 계기로 정보 통신 기술 및 정보서비스업 등의 분야를 중심으로 1인 창업이 활성화되면서, 특허 출원이 크게 늘어난 데 따른 영향으로 분석된다.

지식재산처 정재환 지식재산정보국장은 “최근 지식재산권 출원 증가는 제품 아이디어를 지식재산권을 통해 사업화하려는 기업과 개인의 노력이 반영된 결과”라며, “이에 발맞춰 국민의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식재산처가 추진 중인 「모두의 아이디어」 프로젝트에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출처: https://www.kipo.go.kr/ko/kpoBultnDetail.do?menuCd=SCD0200618&ntatcSeq=20785&sysCd=SCD02&aprchId=BUT0000029, 특허청

<sup>- 전 세계 1위 LG전자, 2위 삼성전자, 3위 LG디스플레이 등 韓 기업 두각 -
- 대한민국 선수단 감격의 순간… 한국기업 특허기술로 생생하게 국민에게 전달 -</sup>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는 최근 20년(’04~’23년)간 선진 5개 지식재산기관(IP5: 한국, 미국, 중국, 유럽연합, 일본)의 ‘마이크로 LED 디스플레이의 전사기술’ 특허 출원 동향을 분석한 결과, 한국이 2,022건으로 1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마이크로 LED 전사기술】 

마이크로 LED 디스플레이는 OLED, LCD보다 뛰어난 성능과 내구성, 유연성을 확보하고 있어 TV, 태블릿뿐만 아니라 AR(증강현실), VR(가상현실) 등 웨어러블 기기에도 적용될 수 있는 꿈의 디스플레이로 주목받고 있다.

마이크로 LED 전사기술은 기판에 마이크로 LED 수천만 개를 정확하게 배치하는 기술이다. 시장조사업체*에 따르면 마이크로 LED 디스플레이 응용제품은 2024년 3만여 개에서 2030년 44만여 개로 연평균성장률 55.4%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올해 마이크로 LED 디스플레이 시장에선 TV 매출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관측되기도 한다. 

* Micro-LED 최신 기술 개발 동향 보고서(UBi Research, 2024.06.)

<한국이 전 세계 특허출원 1위 출원… 중국, 미국, 일본, 유럽 순> 

최근 20년(’04~’23년) 동안 선진 5개 지식재산기관에 출원된 마이크로 LED 전사기술 분야 특허의 총 출원건수는 4,813건으로 나타났다. 출원인 국적별로는 한국 2,022건, 중국 1,107건, 미국 739건, 일본 295건, 유럽 272건으로 한국이 세계 1위 출원국으로 나타났다. [붙임 1]

<전 세계 1위 LG전자, 2위 삼성전자, 3위 LG디스플레이 등 韓 기업 두각>

 주요 출원인을 살펴보면 LG전자(648건)와 삼성전자(503건)가 각각 출원건수 1위, 2위를 차지했다. 이외에도 LG디스플레이(147건, 3위), 삼성디스플레이(132건, 5위), 포인트엔지니어링(124건, 6위)까지 우리기업 5곳이 전 세계에서 상위 10개 다출원 기업에 이름을 올리며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붙임 1]

<세부기술별로도 우리기업이 1위에 이름 올리며 전 세계 특허기술 주도> 

‘마이크로 LED 디스플레이 전사기술’의 세부기술은 ▲레이저 조사 방식 ▲전자기력 방식 ▲유체자기조립 방식 ▲스탬프 방식 등이 있다. [붙임 3] 세부기술별로는 레이저 조사 방식이 1,639건, 전자기력 방식이 378건, 유체자기조립 방식이 1,071건, 스탬프 방식 등이 1,725건을 차지했다. [붙임 2]

한국 기업들은 각 세부 방식 전체에서 특허 우위를 점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레이저 조사 방식에서는 LG전자가 출원건수 1위를 차지했고, 전자기력 방식에선 LG디스플레이가 1위를 차지했다. 유체자기조립 방식에선 삼성전자가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탬프 방식에선 LG전자가 출원건수 1위를 차지했다. [붙임 2]

지식재산처 김희태 반도체심사추진단장은 “마이크로 LED 디스플레이는 막 상용화가 시작되었고, 빠른 기술 성장을 통해 수년 내로 대중화 수준까지 도달할 것으로 기대되는 분야”라며 “우리나라 기업이 지식재산권을 기반으로 전사기술의 원천기술을 확보하여 마이크로 LED 디스플레이 시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https://www.kipo.go.kr/ko/kpoBultnDetail.do?menuCd=SCD0200618&ntatcSeq=20782&sysCd=SCD02&aprchId=BUT0000029, 특허청

“2026년도 제1회 브랜드관리지도사 응시 수시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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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사항 : (사)브랜드마케팅협회는 2009년 8월 7일 산업통상자원부(제 2009-46호)로 부터 인가 받                   은 법인이며,  "브랜드관리지도사" 자격증은 2011년2월23일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등록

               (제2011-0094호)된 민간 자격증입니다. 

2. 뉴욕페스티벌은 ‘2026 뉴욕페스티벌 국제광고상’(2026 New York Festivals Advertising Awards, 2026 NYF Advertising) 출품작을 모집합니다.

3. 2026 NYF Advertising의 핵심 슬로건은 "출품작은 열려있지만, 허튼소리는 사절"이라는 과감한 메시지로, 용감하고 혁신적이며 영향력 있는 작품을 기리는 동시에 진정한 창의성을 저해하는 모든 요소를 ​​배격한다는 뉴욕광고제의 의지를 강조합니다.

4. 그레이 뉴욕에서 제작한 "바비 로비(Bobby Lobby)" 캠페인은 상을 쫓는 문화를 재치 있고 날카로운 풍자로 비꼬고 있습니다. 이 캠페인은 스스로를 "심사위원과 소통하는 전문가"라고 칭하며 내부자 영향력, 비밀 지름길, 그리고 확실한 수상을 보장한다고 주장하는 인물을 등장시켜, 상은 노력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조작으로 얻을 수 있다는 뿌리 깊은 오해를 풍자합니다. 과장된 약속과 풍자적인 스토리텔링을 통해, 이 캠페인은 업계에 진정한 인정은 꼼수가 아닌 작품 자체로 얻어지는 것임을 일깨워줍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Jra8bbKZGS0

5. 2026 NYF Advertising에는 크리에이티브 효과, 스포츠, 그리고 업계의 실질적인 발전을 이끌고 제품을 진정으로 홍보하는 광고들을 조명하는 '리얼 애스 애즈(Real Ass Ads), 뉴욕에 기반을 둔 광고 대행사들이 주도한 창의적인 우수성을 인정하는 '베이크드 인 뉴욕(Baked in New York)', 혁신을 가져오고 소비자 경험을 향상시키는 의미 있고 맞춤형 기술 활용 사례를 집중 조명하는 '더 퓨처 나우(The Future Now)' 등 3개 부문이 신설되어 총 28개 부문의 세부카테고리에서 출품작을 접수합니다.

6. 출품대상은 2025년 1월 1일부터 2026년 5월 8일 사이 방영/노출된 작품이며, 출품마감은 5월 8일입니다. Single, Sinlge Plus, Campaign으로 출품작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AI를 사용한 작품의 출품은 허용은 되나, 모든 출품작은 기존 방식으로 제작된 작품과 동일한 수준의 진정성, 투명성, 그리고 클라이언트 승인 기준을 충족해야 하고, 출품자는 출품요강의 AI사용관련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7. 출품문의: 배석봉 뉴욕페스티벌한국대표

(010-2716-5830, baeseogbong@gmail.com)

첨부: 1. 2026년 뉴욕페스티벌 국제광고상 한글 출품요강 1부.

2. 2026년 뉴욕페스티벌 국제광고상 출품하는 방법 1부. 끝.

- 위조 건강기능식품 성분 분석 결과 유효성분 불검출 -
- 동국제약을 방문해 위조상품 유통 관련 현장 애로사항 청취(2.9) -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가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생활밀착형 위조상품 근절을 위해 칼을 빼들었다. 지식재산처는 설 명절을 앞두고 건강기능식품 선물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온라인에서 위조상품 유통이 확산될 우려가 있어 집중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식재산처 상표특별사법경찰(이하 ‘상표경찰’)은 지난해 하반기 위조 건강기능식품이 유통되고 있는 정황을 포착하고, 지금까지 총 6회에 걸쳐 단속(’25.7월~’26.1월)을 실시하여 위조 건강기능식품 약 8천여 점을 압수해 수사를 진행 중이다.

압수된 위조 건강기능식품은 비타민, 유산균, 관절·뼈 관련 제품 등 국내 소비자에게 가장 인기가 높은 제품이 대부분이었으며, 권리자를 통해 성분을 분석한 결과 유익한 성분은 전혀 존재하지 않는 일명 ‘맹탕 건강기능식품’으로 나타났다.

이에 상표경찰은 위조 건강기능식품은 표시·광고된 효능을 기대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건강에 직접적인 피해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설 명절 전 위조 건강기능식품 유통 근절을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상표경찰은 온라인에서의 위조 건강기능식품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적극행정으로 주요 온라인 플랫폼사와 협의해 건강기능식품 판매자의 서류 검증을 강화하고, 주말·야간에도 대응이 가능하도록 상시 모니터링을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향후 효과가 확인될 경우 타 온라인 플랫폼으로 확대 적용을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식재산처가 운영하고 있는 위조상품 유통방지협의회 내 건강기능식품 분과를 신설하여 위조 건강기능식품 유통에 대한 민관 공동 대응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 상표권자(96), 온라인 플랫폼사(26), 정부·유관기관(12) 등 134개 회원사(8개 분과)로 구성

한편, 지식재산처는 2.9.(월) 15시 30분, 동국제약(서울 강남구)을 방문하여 위조상품 유통과 관련해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대책을 논의한다.

동국제약 송준호 대표이사는 “최근 자사의 센텔리안24 브랜드 제품들이 온라인에서 가품으로 유통되어 곤란을 겪고 있었는데, 지식재산처와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의 신속한 대응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두 기관에서 기업의 상표권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해주시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건강기능식품은 소비자가 직접 섭취하는 제품으로 다른 위조상품에 비해 국민 건강에 미치는 위해성이 매우 크므로 소비자가 구매하기 전에 사전 차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지식재산처는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과 건강에 직결되는 생활밀착형 위조상품에 대해서는 집중 단속과 온라인 유통 차단을 병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출처: https://www.kipo.go.kr/ko/kpoBultnDetail.do?menuCd=SCD0200618&ntatcSeq=20775&sysCd=SCD02&aprchId=BUT0000029, 특허청

<sup>- 지식재산처, 부산 위조상품 판매점 13곳 단속, 12명 송치 및 7,896점 압수 -
- 외국인 관광객 지갑을 노리는 위조상품 판매행위 집중단속 추진 -</sup>

최근 한류 열풍으로 외국인 관광객들의 방문이 늘어나면서, 이들을 대상으로 한 짝퉁 판매에 대해 지식재산처가 칼을 빼들었다.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 상표특별사법경찰(이하 ‘상표경찰’)은 부산 국제시장과 부산 남부 일대 주상복합 상가에서 해외 유명 상표 의류·악세사리·가방 등 위조상품을 판매한 A씨(남, 43세) 등 12명을 상표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상표경찰은 위조상품 판매 거점이 국제시장에서 부산 남부 일대 신규 상권으로 이동한 정황을 포착하고 선제적 단속을 실시한 뒤, 국제시장까지 단속을 확대해(’25.9.11.~9.12.) 위조상품 판매점 13곳에서 총 7,896점(정품가액 약 258억원)을 압수 조치했다.

<단속 피해 새로운 상권으로 이동.. 위조상품 판매 거점 다변화>

상표경찰은 부산의 한 상가 단지에 위조상품 판매업자들이 입점해 명품 브랜드 의류·악세사리·가방 등 위조상품을 판매해 온 정황을 확인했다. 이들은 새로운 상권으로 이동하며 불법 영업을 지속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상표경찰은 주상복합 상가 내 위조상품 판매 거점 10곳에 대해 합동단속(’25.9.11)을 실시해 총 4,194점(정품가액 약 76억원)을 압수하였다. 그간 소규모·일회성 단속에 그쳐 실효성이 제한적이었으나 이번에는 강제집행을 통한 동시 단속으로 위조상품 유통 거점에 대한 실질적인 단속 성과를 거두었다.

<외국인 관광객을 겨냥한 국제시장 ‘비밀매장’ 위조상품 판매>

국제시장 일대에서는 외국인 관광객 유입 증가에 따라 외국인 관광객 대상으로 한 비밀매장 방식의 위조상품 판매가 확인되었다. 이에 상표경찰은 국제시장 내 판매장 3곳의 매장 내부 및 비밀매장에 대해 단속(’25.9.12)을 실시해 명품 브랜드 위조 가방·지갑 등 3,702점(정품가액 약 182억원)을 압수했다.

외국인 관광객들은 SNS 등을 통해 판매 정보를 접한 뒤, 관광가이드의 안내를 받아 비밀매장을 방문해 위조상품을 구매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일부 외국인들이 국내 위조상품 구매행위를 SNS에 소개하는 사례가 확인되고 있어, K-문화가 전 세계로 확산되는 데 걸림돌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우려된다.

지식재산처 신상곤 지식재산보호협력국장은 “K-POP, K-콘텐츠의 세계적 인기에 힘입어 해외 관광객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위조상품 판매 등 국가 이미지를 실추하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출처: https://www.kipo.go.kr/ko/kpoBultnDetail.do?menuCd=SCD0200618&ntatcSeq=20758&sysCd=SCD02&aprchId=BUT0000029, 특허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