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숍-호프집-헬스클럽,음악틀면 저작권료 낸다---문화체육관광부,저작권법 시행령 개정안 예고

문화체육관광부는 커피숍을 포함,호프집 헬스클럽 등에서 배경음악을 사용할 때 저작권료를 물리는 내용의 저작권법 시행령 개정안을 5월2일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은 40일간의 입법 예고와 개정 후 1년 유예를 거쳐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전통시장과 면적 50헤베 미만의 소규모 영업장은 적용대상에서 제외했다. 문체부는 저작권료를 면적 50~100헤베 매장은 월4000원 정도로 저렴하게 책정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업계에서는 이미 유로로 사용중인 음원에 대해 저작권료를 받는 것은 '이중징수'라는 반론도 없지 않다. 대형 커피전문점 관계자는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를 유료로 이용하고있고 거기에 저작권료가 포함돼 있는데 추가 저작권료를 내라는 것은 이중 징수"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