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FTA이어 이번엔 SW압박

"한국정부,SW 무단사용" 지적재산권 감시대상국선 빠져

 미국이 한국 정부의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에 우려를 나타냈다. 5월3일 한국무역협회 워싱턴지부에 따르면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최근 내놓은 '2017 스페셜 301조'연례보고서에서 합법적 소프트웨어 사용을 위해 더욱 노력을 기울려야 할 나라 중 하나로 한국을 꼽았다. USTR은 1988년 도입한 종합무역법 182조를 근거로 1989년부터 매년 주요 교역국의 지식재산권 보호정책과 침해 수준을 평가한 보고서를 발표해 오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처음 발간한 보고서에서 USTR은 소프트웨어연합(BSA)을 인용해 세계 불법 소프트웨어 시장 규모를 2015년 기준 250억달러(약28조원)로 추정했다. 민간 기업이 지식재산권을 준수하도록하려면 정부가 먼저 정품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본보기가 돼야한다고 지적했다. 

 이런 의미에서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한 나라로는 한국, 중국, 마케도니아, 파키스단, 파나마, 파라과이, 대만, 타지스키탄, 태국, 투르크메니스탄, 우크라이나, 베트남을 들었다. USTR은 이들 나라가 합법적인 소프트웨어 사용을 보장하기 위해 실질적이면서 투명한 절차를 적용-이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다만 한국은 지식재산권 우선 감시대상국과 감시대상국 명단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우선감시대상국이나 감시대상국으로 지정되면 지식재산권 보호시스템에 대한 미국의 조사와 감시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