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서 1조원대 과징금 맞은 '퀄컴', 미국서도 반독점 혐의 피소

스마트폰 핵심 부품 독점하려 경쟁반도체 회사 진입 막아 ---유럽-대만서도 당국 조사 받아

2016년도 12월 한국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1조원대 과징금을 부과받았던 세계  통신용 반도체 업체인 '퀄컴'이 미국에서도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됐다.  미국 연방무역위원회(FTC)는 2017년 1월18일 퀄컼을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에 고소하며 "퀄컴이 스마트폰의 핵심부품인 통신용 반도체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유지 하기 위해 부당한 방식으로 경쟁 반도체 회사의 진입을 막은 사실을 확인 했다"고 밝혔다. 퀄컴은 지난해 한국과 중국에서 비슷한 이유로 1조원대 과징금을 부과 받았고, 유럽과 대만에서도 당국의 조사를 받고있다.

 FTC가 퀄컴에 제기한 문제의 핵심은 한국 정부의 판단과 유사하다. 불룸버그와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퀄컴은 스마트폰 제조사에 통신 칩을 팔지 않을 수 있다고 위협해 특허 로얄티를 올려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FTC는 또 퀄컴이 통신용 반도체의 지배적 공급자라는 지위를 남용해 애플이 다른 반도체 회사와 거래하지 않도록 압력을 가했으며, 경쟁 기업의 통신 칩 시장 진출을 막아 스마트폰 제조사들의 선택권을 제한했다고 판단했다.

 퀄컴 측은 이에 대해 "FTC가 스마트폰 비지니스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없는 상태에서 결정을 내렸다"고 반발하고 있다. 한편 미국FTC의 퀄컴 제소 소식이 전해지자 한국 공정거래위원회는 반색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한-미 양국에서 퀄컴에 대해 동일한 결정을 내린 것은 퀄컴의 반독점 행위가 국제적으로 비판받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