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일부개정 (제16362호)

상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제84조 제3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제118조제1항제2호 중 "상표권자"를 "상표권자(상표권이 공유인 경우 각 공유자도 상표권자로 본다)"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에 첨부 파일과 같이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 공포: 2019년 4월 23일, 시행: 2019년 10월 24일

출처: https://www.kipo.go.kr/ko/kpoBultnDetail.do?menuCd=SCD0200637&ntatcSeq=17523&sysCd=SCD02&aprchId=BUT0000045, 특허청